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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법무부 "조두순 재범 위험성"...안산시, '조두순 격리법' 靑 청원 / YTN

2020-09-23 3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초등학생을 납치, 성폭행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른 조두순이 앞으로 80여 일 후면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합니다. 조두순은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금도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며 조두순의 영구 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흉악범 인권침해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되기도 했죠. <br /> <br />조두순 석방 이후에 당장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고 향후 어떤 법률적인 대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이수정 경기대 교수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교수님, 나와 계십니까? <br /> <br />법무부가 지난 7월 조두순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면담 결과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,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이수정] <br /> <br />법무부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,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에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TF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조두순의 재범이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을 수는 있다, 이렇게도 동시에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법무부가 성폭력 사범, 일반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재복역률이 낮아졌다,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연 출소 전까지 심리치료를 받으면 조두순에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이수정] <br />심리치료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심리치료가 완전히 치료를 받지 않던 사람들보다는 한 25% 정도 재범률을 낮춘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문제는 0%로 재범을 확실하게 안 할 거다, 이런 보증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만으로 재범을 안 할 거다, 이렇게 확언하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그런데 지금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가장 불안한 사람, 여전히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, 그리고 그 가족들일 겁니다. 많이 불안해할 것 같고요. <br /> <br />피해자 가족들의 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316394629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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